[사고실험] 범죄자와 기억과 복제인간과 처벌
5년 째 끝을 내지 못 하고 있는 단편에 대해 생각하다가 떠오른 질문입니다. (아마 SF 쪽이나 윤리 계통 쪽에서 이미 논의되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 번 써 봅니다.)
1.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기 전에, 자신과 기억까지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복제인간도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변종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2.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기 전에, 그 시점의 자신과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었다. 다만, 기억은 복제하지 않았다. 이 복제인간은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2. 살인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의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이식하면 – 따라서, 그 사람의 원래 기억은 삭제되었다 – 그 사람도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3. 어떤 살인자의 살인 기억을 이식받은 사람 – 그 사람의 원래 기억은 남아 있고, 살인과 관련된 새 기억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 도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해야 한다. 다른 것을 제쳐 놓고도, 처벌에 교화의 목적이 있다고 볼 때, 복제인간도 원본과 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2. 육체적 조건은 같으므로 복제인간이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가능성일 뿐이고, 살아가는 경험에 따라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3. 1번과 마찬가지로 처벌에 교화의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처벌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체 조건이 다르므로 그가 명확히 교화가 필요한 상태일지가 애매해서, 형량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수 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처벌 보다는 기억 소거가 나을 것 같네요. 일단 기억 소거는 안 된다고 치죠.)
4. 이 경우는 스너프 필름 다운로드 받은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이 살짝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