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적인 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7시 새로운 문서가 공개됩니다. (공휴일 제외)
부산 재생체 관리센터 북측 개방처우 시범구역 준공식 및 개방식에서 발생한 재생체 사고와 관련하여 재생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입니다.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인만큼 법제처장 명의로 곧바로 발송되었습니다. 재생체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나 일반적, 일괄적 살상 작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재생체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살상적 물리력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 코멘트
실험적인 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7시 새로운 문서가 공개됩니다. (공휴일 제외)
부산 재생체 관리센터 북측 개방처우 시범구역 준공식 및 개방식에서 발생한 재생체 사고와 관련하여 재생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입니다.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인만큼 법제처장 명의로 곧바로 발송되었습니다. 재생체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나 일반적, 일괄적 살상 작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재생체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살상적 물리력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 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