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적인 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7시 새로운 문서가 공개됩니다. (공휴일 제외)
사후변성체처리특례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검토했습니다. 사후변성체 은닉 및 단백질 공금 범죄가 처벌이 낮기 때문에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을 높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단편 「1과 0」을 읽으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정보는 아닙니다. 단편소설의 설정을 반영하고자 공개하는 기록입니다.
작가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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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변성체처리특례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검토했습니다. 사후변성체 은닉 및 단백질 공금 범죄가 처벌이 낮기 때문에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을 높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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